10월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에 대한 문제를 인식,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심평원장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의료계는 실로 오랜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화답했다.

2013년 내년 시행예정인 의료정책 수가와 관련 DRG 지불제도 3차기관 확대(2013년 7월), 초음파 급여화(2013년 10월), 장비 사용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2013년 예정) 등의 계획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이후 20여년 넘게 있어왔던 변화보다 향후 1~2년의 변화가 기존에 비해 훨씬 더 의료경영을 힘들게 할 것이란 예측이다.

향후 시행예정인 의료정책들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제기하는 이유는 각각 제도 자체들의 단점 때문이기 보다는 모두 밑바탕에 저수가 정책을 전제하는 부분이 본질적인 이유이다.

의료 행위 중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는 원가보전이 가장 미흡한 항목 중 하나다.

상기 <표>에서 보면 지금의 신생아 중환자실의 원가보존율이 적게는 12.2%에서 76.2% 수준으로 조사 됐음을 볼 수 있다. 성인 중환자실 원가보존율도 약간 더 높긴 하지만 50%에서 80%의 수준으로 역시 수가보상이 미흡하다는 것을 이미 여러 조사자료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른 해와는 달리 중환자실 저수가가 공감화 되고 수가개선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게 된 중환자실 이슈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변수를 들어 실현되지 않고 그냥 해를 넘기곤 했던 그 간의 과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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