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내내 외국병원 허용에 대한 소식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외국자본의 투자를 받아 산업이 성장한다는 찬성 입장과 영리병원 허용의 단초라는 반대 입장이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현지와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면 60일내 심사할 수 있다. 사실 상 외국의료기관의 허용이다. 단, 여기에 종사하는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10%이상이어야 하며, 현지 병원 소속 50% 이상으로 뒀다.

갑작스런 발표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영리병원 꼼수"라며 항변했다. 곧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영리병원 금지"와 "내국인 진료 금지" 항목을 포함,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비록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역을 한정한다고 해도 국내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돼 이들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기존 의료기관들의 영리성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가라앉는 듯 보였으나 식을 줄 몰랐다.

뒤이어 30일 중국 상하이 뤼디그룹(녹지그룹)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 헬스타운 부지에서 제주헬스케어타운 기공식이 진행됐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6대 핵심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의료와 휴양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복합단지를 설립한다. 의료연구개발센터,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무려 1조원을 투자받기로 약속한 직후 바로 본계약을 따낸 터에 제주도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복지부는 31일 "제3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헬스케어활성화 방안"을 발표, 외국의료기관을 포함해 외국인 환자 100만명 시대를 자신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근거를 거듭 확인하고, 제주 복합헬스케어 타운 조성시 외국인 환자 유치 맞춤형 의료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위기에 기다렸다는 듯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병원장은 "어차피 당연지정제로 묶여 있는 한 병원을 영리라고 볼 수 없다"며 "외국의료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병원 뿐만 아니라 건강, 휴양과 관련한 각종 인프라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런 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더 몰려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여전히 반대 의견이 공존한다. 영리병원 논란을 접어두고서라도 의사들이 자본의 논리에 더 끌려가는 현실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우리도 이제 영어, 중국어 잘해야 월급 많이 주는 병원에 뽑혀갈 수 있으며, 자본의 논리에 그저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산업화를 빌미로 한 외국자본 도입과 영리병원 확대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권에선 어떨까.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영리병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10년 전 DJ정부 때부터 추진된터라 더이상 막을 수 없지 않겠냐는 분석이 더 많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와 맞물려 송도 외국병원 설립 소식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틈을 타고 기회를 엿보려는 움직임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니냐는 탄식이 동시에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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