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차별해소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성명서 발표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은 사회보험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
31일 여의도광장에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등 3개 공단의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공대위가 총파업을 벌였다.
파업 전 공대위 요구사항에는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기획재정부의 일률적인 임금인상지침 반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구조조정 중단 등이 포함돼, 고용노동부 측에서 정부 정책 변경을 주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회 관계자는 "정책 변화가 곧 사회보험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고, 국민과 노동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면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집회를 강행했다.
이어 "평소 소극적으로 주장했던 요구들이 대선과 맞물려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우리 측 입장을 수용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선거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대위는 복지국가 틀을 새롭게 짜는 것과 관련한 6개 노조 합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국내 복지는 참담함 그 자체라고 비판하면서, "이대로 가면 계층간 극단적 갈등은 물론 충돌로 인해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정신이자 반드시 실현돼야 할 우리들의 몫"이라고 외쳤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로 국회 내에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복지국가 틀 짜기가 급선무임을 명시했다.
우선 국회 내에 상설기관인 사회보험발전특별위원회를 제안, 이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고지원을 통한 수급권 확대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을 이루자고 촉구했다.
또 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등 5대 사회보험의 보장 내용과 주무부처가 상호 연계성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사회보험의 각 수행주체 기관들에 대한 관리부처의 일원화해서 사회보험 전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인 임금가이드라인은 철폐돼야 함을 주장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별 임금이 최대 5.4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에 대한 개선 없이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의 가치를 논할 수는 없다"면서 "동일 노동가치가 공공기관의 임금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사회보험종사 노동자를 포함한 저임금 공공기관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다음 정권을 이끌게 될 대선주자들에게 복지국가라는 시대정신에 맞춰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이 그 첫걸음임을 인식하고,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하면서 끝을 맺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공의료 범위 확충에 관해 동의하며, 이를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또 박근혜 후보 대신 참석한 유경복 의원은 노조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 특별위 설립 추진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해 영상메세지로 인사말을 전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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