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보건의료조직 개편안 논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료정책전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박윤형 위원이 낸 이같은 개편 기본방안에 대해 논의,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과제로 채택했다.
이 방안은 건강증진과 의료, 보험급여와 의료정책 등 보건의료정책간 조정 및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전문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제고하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 대한 행정직을 개편함으로써 책임행정이 이뤄지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실의 실장은 미국의 보건차관보(Surgeon-General) 형태의 개방직으로 학문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료계 및 학계의 존경받는 인사가 맡도록 제안하고 산하에 건강증진국, 의정국, 보건산업정책국을 두어 심의관급으로 하고 한방정책관은 기존 조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정국에는 의료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해 보험급여과를 의료보수과로 개칭하고 의료정책과, 의료인력과, 치무과, 지역의료과, 의료감시과를 두도록 하며 감시과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보험실사 기능을 통합, 실질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게 된다.
건강증진국에는 건강정책과, 정신보건과, 질병관리과, 전염병정책과를 두고, 보건산업정책국에는 약무정책과, 식품영양정책과, 보건산업진흥과를, 한방정책관실에는 한방제도과, 한의약과를 두도록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