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31일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에 대한 국민 지출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복지국가 비전"을 발표했다. ▲기본소득 증대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 절반으로 인하 ▲공공서비스 인력 확충 등 복지 3대 비전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갈 세상은 모든 우리 모두의 아이로 돌보고 키우는 세상, 사교육비 걱정, 병원비 걱정, 일자리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세상,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해도, 아이 키우고,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는데 걱정 없는 세상"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들의 기본소득 보장 및 증대를 위해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로 인상하고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폐업 자영업자와 실직자를 위해선 기본 소득 보장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촉진급여를 신설하고, 장애인연금도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무상보육 실현 등 공보육 체계 강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본인부담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원 조달 문제가 가장 크다는 지적에 대해 문 후보는 "복지확대를 위해 지금 수준보다 더 많은 정부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적인 조세감면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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