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 마련 공청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체계는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5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23개 등 3개의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132개소 등 크게 4단계로 나눠져 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인력 기준이 마련되고 4단계에 걸쳐 1300억원이 투입됐지만, 질적인 수준은 향상되지 않은 문제가 노출돼왔다. 현재 응급의료이용 만족도는 40~42%에 수준에 그칠 정도로 낮다. 비싼 비용과 긴 대기 시간이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의 상위기관 방문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 응급의료기관에 경증과 중증 환자를 나누는 방안을 도출했다. 실제 2010년 보건산업진흥원 조사결과, 중증 환자는 전체 17.1%에 불과하고, 경증은 82.9%나 됐다. 또한 전체 응급환자 중 3대 질환의 구성비가 중증외상, 심혈관, 뇌혈관 등 5.4%에 불과하면서도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응급의학과장은 "응급질환이 아닌 입원대기환자 이용으로 응급의료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단순히 4단계와 2단계로 나누는 것보단, 응급의료센터의 본연의 치료역량을 강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vs 응급의료센터 어떻게 나누나?
개편안은 경증 질환을 위한 '응급실'과 중증 질환을 위한 '응급의료센터'로 크게 나누는 것이 큰 방향이다.
복지부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밝힌 분류체계 선정방법은 상담, 현장구급후, 응급진료전, 응급진료후 등으로 중증도 분류체계를 나눈다. '대국민 119 응급의료콜센터'를 강화해 경증 환자는 의료상담, 지도를 통해 응급실로 가게 하며, 중증도, 중증 환자는 119구급차를 출동해 응급의료센터를 가게 한다.
응급실에서는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되, 응급환자 응급처치를 기본으로 환자 중증도 분류, 적정 병원에 환자를 이송한다.
응급의료센터에서는 주요 응급질환 최종진료로 비외상 중증환자 입원치료는 물론 응급수술 및 시술,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를 맡게 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기준의 응급의료센터로 상향평준화시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에 포함시킨다. 여기에 각 지자체에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주문해 보강한다.
응당법에 대한 개편안도 같이 도출됐다. 응급환자 발생이 많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 진료지원부서는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자동적으로 응급실로 개편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당직 기준은 완화하게 된다.
'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는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며 여러 각도의 쓴소리가 나왔다.
대한응급의학회 임태호 정책이사는 "응급의료는 4단계에서 단순히 2단계로 개편한다고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음 분류단계에서부터 소수의 환자에 중증환자가 섞여 있고, 자칫 적절한 대응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심장학회 전동운 정책위원과 대한소아과학회 김황민 기획이사는 "인력 보강이 충분히 이뤄져야 응급의료체계에도 의미가 있다"며 "중소도시,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극심한 상태에서 응급실 당직을 할 전문의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에서는 가뜩이나 열악한 상황에 더 큰 악재가 된다고 성토했다. 응급의료관리료를 받으려면 응급실이 아닌, 응급의료센터에 지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원 받으며 운영하려고 응급실을 키워놨더니 과도한 요구에 이젠 축소해야 하는 형국이라는 이야기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 이성식 부회장은 "중소병원들에 지정돼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이지만, 가뜩이나 몰리지 않는 중소병원에 인력난만 가중될 것"이라며 "환자가 대학병원만 선호하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중소병원 응급실은 문닫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가 병원 선택권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송체계를 갖추더라도 환자가 보통 병원을 지정하는 경우가 80%이상에 달한다.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은 "환자에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자"고 했지만,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병원 선택을 제한하더라도 어디나 질적 수준이 높은 병원이라는 확신이 없다"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송체계, 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 제도적 정비 마련 등 결국 서로의 입장만 피력한 채, 이해 합치가 전혀 되지 않았고 공청회는 끝이 났다. 응급의료는 결국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이야기만 되풀이되면서 공청회 주최인 복지부는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다.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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