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료분야 대선후보 공약 평가 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와 달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의사 수 확충안에 찬성했으며, 영리병원 설립에도 찬성하는 제스쳐를 보이는 등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있어서 각을 세웠다.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향을 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눠 질의, 이들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평가해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인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료계와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의사 수 확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입장을 달리했다. 박 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확충안"카드를 선택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으로 제시한 반면, 박근혜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해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민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영리병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찬성하는 모양새다.

한편 이들 후보 모두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1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방법은 제각기 달랐으며, 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의료복지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듯 원론적인 답변에만 머물렀다.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의 후보 모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또한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에 경실련 측은 "세 후보 모두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이 강화돼야 할 보건복지, 환경 등 분야에 대한 종합적 성찰과 비전이 부족했다"면서, "보건의료는 소수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보편적 입장에서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