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대책 강구" 주문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수면유도제(프로포폴, 미다졸람) 과잉 투여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고, 신종 마약류 등장, 불법유통 사례 등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도·관리·감독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현황을 보면, 총 184건의 도난․분실이 발생했고 이 중 약국에서 55건(29.8%)이 나타나 요양기관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의료인 마약류 사범은 연평균 184명에 달하고, 도난 및 분실은 2011년 32건, 2012년 6월 25건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합성대마, 배스솔트 등 신종 마약류가 적발된 사례도 2010년 31건, 2011년 39건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9월 국내 한 병원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3명이 마약류 복용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병원 재단이 마약류 관리법 제68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위기에 놓인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식약청에서는 매분기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전국 규모의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학술연구자 및 마약류 도매업자․의료업자(의사)․소매업자(약사)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도난, 분실 등의 사고는 늘어가고 있으며, 식약청의 의료용 마약류 지도․점검 실적은 2011년 2만5737건으로 2010년 대비 41%나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최근 한 대형병원 의료인들이 향정신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불법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식약청의 관리․감독에 큰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병의원 종사자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해 입건된 경우, 개인 선에서 끝내지 말고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병원이나 재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강화된 법안 마련을 촉구함과 동시에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서민지 기자
minjiseo@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