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이상석 상근 부회장은 18일 "올해는 건보 재정 흑자가 여느 해보다 많아 좀더 높은 수준의 인상을 예상했는데 2.3%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수가협상 때마다 최대한 억제하려는 기조가 올해도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총진료비 증가율이 15~16%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수가인상에 난색을 표명했지만 병원계가 진료비 증가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것일뿐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했고, 이를 공단이 수용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이 사안은 이날 열린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도 보고됐다.
수가합의는 부대조건도 명시하고 있다. 먼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병원 종별 5%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자료 제출에 협조하기로 한 것. 또 만성질환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한 것. 여기엔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곧 최근 급증하고있는 노인의료비 증가 억제에 병원계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것이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병협은 11월3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국민운동 선포식"을 열고 병원인과 함께하는 100세 건강걷기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만성질환 예방의날 제정 및 만성질환 예방수칙 선포, 행복한 임종은 가족과 함께 서약이 있게 된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