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국감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질의한 심평원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해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조혈모 세포 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 승인 심의건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위원회 심의 안건 중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건 중 대표적 유형과 사례도 홈페이지에 게재해 홍보하겠다고 했다.
또 고시 건의 건 및 학회 의견 조회 후 결정하기로 유보한 건에 대해서는 고시 건의 후 미반영 결정이 확인되면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학회 의견 조회 후 최종 급여 여부 결정시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의사 결정 검토 과정 중에 있는 건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진료 환자 개별 상태에 국한된 특정한 건 역시 내년 1월1일부터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우 특별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건과 관련해서는 2015년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문 심사 사례 유형화는 심사 위원 심사 결과 심사 사례 유형별로 가능한한 세부화해 2014년부터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메디칼라이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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