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평가 불가능한 정보 나열에 불과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진료비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로, 오히려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관간 가격경쟁을 통한 진료비 인하를 위해,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 표준화와 의료기관 진료비 비교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44개 상급종합병원의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PET), 캡슐내시경건사, 다빈치로봇수술, 교육상담료, 상급병실료차액, 제증명수수료 등 7개 항목에 대한 가격정보 공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자료를 요양기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직권조사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중이다.
하지만 치료재료 및 약제의 종류, 환자에 상태 등에 따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차이를 인정함에 따라 기준이 들쑥날쑥한 병원별 자료를, 심평원에서는 총합 계산 등을 통한 정리된 방식이 아닌 그대로 베껴와 합쳐놓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가격비교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환자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는 개별 항목당 진료비가 아닌 의료기관별 분류 항목에 따른 진료비 총합"이라면서 "다양한 항목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가격 비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의 고유업무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및 표준화, 직권조사 등의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병원별 암수술 사망률 공개도 "속 빈 강정"
뿐만 아니라 심평원은 지난 5월에는 302개 의료기관별 암수술 사망률을 평가 공개했으나, 환자들의 기관 선택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실적을 조사해 수술 사망률을 평가해 공개한 것.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하지만 문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더불어 심평원 인기몰이용 발표에 불과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합병증률이나 장기생존율 등이 반영되지 않은 옳지 못한 정보"라고 지적했다.
또 환자위험요인을 보정변수로 적용한 위험도보정모형 과정에서 수술실적이나 고위험, 이송, 재발, 재수술과 같은 환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개략적인 지표에 근거한 비합리적인 평가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어 "국내 암수술 사망률이 1% 안팎인 상황에서 수술사망률만으로 의료기관을 1, 2등급으로 구분한 취지가 불분명하다"면서 "이러한 줄세우기식 평가는 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병원 측에서 상태가 나쁜 중증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근거 마련은 없고, 부정적인 정보만 가져와 공개하는 것은 환자에게 불안감만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 문 의원은 심평원이 추가적으로 암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한 심평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평가 발표에서 환자들의 요양기관 변화 여부에 대한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더이상 이슈몰이식 발표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관련 자료를 발표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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