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분업정책 입안자 청문회ㆍ처벌 주장

대한의사협회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다국적 제약사의 대정부 압력설 파문과 관련해 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강행, 국민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결국 보험재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한 정책입안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 책임 소재를 가려 처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의협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압력설로 대두된 약가정책의 논의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약가정책의 실패는 현행 의약분업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으며 현 상태의 의약분업이 지속되고 국내 제약회사들의 기술적 수준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비약하지 않는 한 이같은 문제들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약가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약가 결정 시스템을 확립해야 함은 물론, 정부의 약가 정책이 진료 현장의 현실을 반영, 환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양질의 진료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의 인프라 구축없이 강행되는 의약분업은 제약산업의 고사를 초래할 뿐임으로 국내 제약산업 기반이 성숙될때까지 실패한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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