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수십억씩 부당청구해도, 검찰고발도 안 해"
9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2차 질의에서 국회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수십억씩 부당청구해도 공단은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 35조씩 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적발된 요양기관에 검찰고발은 물론 제대로된 행정처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꾸짖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사무장병원 내 식당이 수십억원대의 부당청구를 실시한 사실이 크게 발표됐음에도, 이사장은 물론 공단 관계자들조차 이 사안에 대해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동익 의원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이 병원은 이미 2010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2011년은 물론 올해 20억 가량을 부당청구했음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이 병원이 어떤 짓하고 다녔는지 조사했느냐"면서 "부당청구 750만원 이상임에도 3년간 검찰고발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병원 뿐만 아니라 비리의 온상인 사무장병원들이 매년 수십억씩 부당이득을 가져감에도, 보험정책부장 등을 비롯해 관련 담당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급여관리실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소통에 문제가 있어 의원과 오해가 생긴 것 같다"라고 발뺌했지만, 최 의원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고발, 현지조사는 거두절미하고 위반 기관의 정보화 조차 해놓지 않고 있는 게 관리가 잘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의원은 "공단 예산 줄줄 새도 정보화(DB)조차 안 하고, 이들의 35조원 가량의 예산이 뻥 뚫려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재정 핑계대면서 사업 못한다고 끙끙대지 말고 운영이나 똑바로 하라"고 꾸짖었다.
또 "불과 몇 천원짜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더라도 모두 기록에 남는 IT강국 시대에 수십억원을 해먹은 요양기관의 이름 조차 공단은 모르고 있다"면서 "남아도는 인력들은 다 뭘하고 있는 거냐"고 말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복지부와 협의해 해당병원의 과거부터 샅샅이 조사하겠다"면서 "관리시스템 개발해 운영 중이지만, 잘 이뤄지지 않는 게 사실이고, 이를 빠른 시일 내 시정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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