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유일하게 정신병 급증, 평균 입원기간 233일, 재입원률 51%

전세계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줄고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를 시행해 관련 병상수가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신병상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정신병상수 증가가 OECD 1위이면서 잦은 재입원, 낮은 약물 순응도 등을 근거로, 국내 정신병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질환을 앓다가 치료가 되더라도 적응을 못하고 재입원한 환자가 51%나 되고, 재입원한 환자의 55.9%는 하루만에 재입원하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더 좋은 약물치료제가 있음에도 부작용이 많은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어 치료가 장기화되고, 약물 복용도 정기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가족 중 정신질환자가 생기면 건강보험 대상이었던 가계가 의료급여자로 전락하며, 심지어는 행려환자로까지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 의원은 "계층이 하락하는 것을 미련해 발지하고, 진료나 입원 등 지원을 질환 발견 초기부터 대폭 강화해야 하는 측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암 등 중증환자처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치료 과정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분석해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개진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일수록 정신질환 노출이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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