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사망률 상당한데도, 복지부 손 놓고 있어…"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로봇수술 안전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복지부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장비판매회사, 의료기관에 대해 실태파악을 한 뒤, 사망률 80%에 이른다는 의협회장의 발언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의원실에 2일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로봇수술과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지난 2010년 12월 27일 개최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연세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가 다빈치 수술을 혹독하게 비판하며 로봇수술 무용론을 최초 제기했다.
양 교수는 "로봇수술을 한국에 도입한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충분히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는 수술을 무리하게 로봇수술로 진행하는 넌센스가 이뤄지고 있다. 로봇수술은 정교하게 조작된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보의연은 같은 해 12월 31일 ‘한국적 상황을 고려한 로봇수술에 대한 의료기술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로봇수술이 가격 대비 치료효과가 현저히 크다는 근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의연에 따르면, 다빈치 대당 가격은 약 30억∼40억 원이며, 10회 사용 시마다 약 300만원의 로봇팔을 교체하므로 연간 유지비용이 약 2억∼2억5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초기 도입비용을 제하더라도 연간 150∼200건(월평균 15건) 이상을 수술해야 유지비용을 충당할 수가 있고, 로봇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평균 700만∼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서울대병원 외과 김형호 교수, 한양대병원 비뇨기과 박성열 교수,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박규주 교수 등 의료계에서도 낮은 비용효과성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용효과성이 아닌 안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협회장이 지난달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대교수의 수술 사망률이 80%에 이른다고 밝힌 것.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사가 환자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의약품의 경우 시판이후 정기적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등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며 "의약품과 같이 정기적 재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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