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국가암검진 이외의 발견도 지원, 범위 늘려야"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암 등록환자들 중 정부가 시행 중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환자는 26.5%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국가 암통계와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암 발생자 수는 8만7842명이었고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2만3318명에 그쳤다.

암 종별로 위암은 등록환자 2만9727명 중 8816명으로 29.7%, 대장암은 2만4986명 중 5167명으로 20.7%, 간암은 1만5936명 중 2873명으로 18%, 유방암은 1만3460명 중 5191명으로 38.6%, 자궁경부암 3733명 중 1271명으로 34.0%만이 지원을 받았다.

의료비 지원을 받은 2만3318명 중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한 환자는 1만6858명이었고, 지원을 받은 환자는 1만5557명에 불과했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암검진을 받은 환자에게만 국한하고 있는데, 국가 암검진 수검률은 대장암 34.9%, 유방암 51.4% 수준이었다.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돼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 제도에 대해 "수검률이 45.27%에 불과하므로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암 오진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의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계기로 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암환자의 5년 생존률이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3년으로 한정된 지원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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