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국민정신건강, 이대로 방치해서 안 된다"

경제적 생활고에 시달리는 의료급여 수급자 상당수가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2009년~2011년 의료급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00개 질병 종목에 대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입원빈도가 정신분열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정신분열병은 입·내원 건수는 물론, 총 진료비, 총 입원비, 총 기관부담금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500개 질병군의 입원 치료에 대한 의료급여 기관부담금은 총 7조500억원으로, 이 중 1조원 이상(13.3%)이 정신분열병에 지급됐다.

이어 상세불명의 폐렴·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 상위 10개 질병에 약 2조7000억원(36%)이 쓰였다.

병원 규모별로 정신분열병 치료에 대한 수급현황을 보면, 종합병원(3차의료기관)이 640억(6.4%), 병원 9100억(91%), 의원이 500억(5%)로 분포,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2차의료기관을 선호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대인의 사회·경제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우울증 등이 정신질환을 부르는 한 요인인데, 이 질병이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더 많은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우울증 등에 기인한 뇌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알코올·흡연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에 더욱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정신건강은 돈만 준다고 복지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케어해야 완성된다"면서 "더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해서 정례화된 정신건강검진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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