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21개 기관에 대해 20일간 현 정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올해는 특히 무상보육부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 의사 인력난 등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 논란이 있었던 만큼 어떤 사안이 핵심 이슈로 떠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룰 쟁점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다.

여권은 복지확대 차원에서, 야권은 무상의료로 가기 위한 수순에서 화두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의료계의 반대속에 시행에 들어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나 환자부담금을 낮추는 방안, 누구나 아프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자는 데 질의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 위원들은 GDP 증가 대비 폭증하는 의료비 문제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것으로 보이며, 의료비 폭탄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의 원인과 해법도 다루겠다는 의원들이 많다. 또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양극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비급여항목 급여화 문제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핫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도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주최한 건보료 부과체계 단일화를 위해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처럼 소득 중심으로 가는 것에는 전적으로 찬성이지만, 아직까지 소득파악률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 분야에 대한 질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국민의 소득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뒤 단일화를 위한 체계 정립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이 분야도 공론화 될 여지가 많다. 또 지난 17일 열린 제2차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때 많은 의원들의 질타도 받은 응당법 문제에 대한 질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국감토론회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응급의료체계는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위 의원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이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응당법과 관련해 국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도 "응당법은 의사나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개정안으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꼬집고 "국감에서 함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수면 위로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8일 출범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도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사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안 주제에 포함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여러 의원실에서 주요 질의에 올려놓고 있다.

또 국민연금의 기금 확충 방안과 기초노령연금의 확대안, 장애인연금 기준 문제 등도 장기간을 내다보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며, 미래 먹거리인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오송·대구 첨단복합산업단지 지원책도 살펴보게 된다. 이밖에도 의사·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 논란, 주치의제 실시, 의료기관 인증제 실효성 제고 등 현재 의-정 간 갈등이 심각한 사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열흘 남은 국정감사에 벌써부터 의약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감일정

△10월 5일, 8일 오전10시 보건복지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11일 국립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서울시찰반), 분당차병원, 바텍(경기 시찰반)
△12일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운
△15일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국회)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9일 LG생활건강, 동아제약, 종근당
△22일 국민연금공단 △23일 국립재활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결핵협회(국회)
△24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 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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