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이태복 복지부장관이 이번 개각으로 인해 물러나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전임 복지부장관은 몇 개월의 짧은 임기중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만을 위해 의료계 사상초유의 수가 인하를 강행했고 불법·비합리적인 고시 남발로 최근까지 의료계와는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이미 장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전임장관의 실패한 행적들을 요약하면 의료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첫째다.
둘째는 복지부 실무 관료들의 의사 죽이기 정책에 소신 없이 무비판적으로 이끌려 다닌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약국의 불법조제 수수방관과 성분명 처방 추진으로 의사의 처방권 박탈 기도이다.
셋째, 의료계와 적대적 관계로만 일관하여 전문가적인 조언과 협조를 받아내지 못했던점.
넷째, 악화된 의료계와의 관계 복원과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하지않고 오히려 의사들의목을 죄고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탄압정책의 일방·지속적인 강행으로 반감만 커지게 한 점.
다섯째,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불합리한 정책만 남발하다가 재정적자는 해소도 못한 채 오히려 의료의 질 저하와 국민의 의료보험 수혜 감소, 국민 부담 증가 야기로 국민의 원성만 커지게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세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세무서, 국세청 근무 후 조달청장에 이르기까지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관료 출신이다.
의료계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경제에 관한 전문인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것을 보면 현정부가 파탄 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다.
따라서 더욱더 심해지는 부당한 재정안정화정책 강행으로 의료계가 또다시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여기에 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이 없어 일부 약사편을 드는 복지부 관료 실무자의 잘못된 의료 관련 통계 보고와 정책 추진 건의에 무비판적으로 이끌려 잘못된 정책들을 강행하지는 않을지 우려 또한 크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 관료 생활과 경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의 장점을 합리적으로 발휘하여 건강보험재정의 합리적 안정화와 의료계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한 동반자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된다.
이와함께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고시 강행은 자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나름대로의 낙관적인 기대도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까닭으로 이에 대한 확신이 서지않는 것은 왜일까?
신임 복지부장관은 전임 장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패한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재정파탄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해 국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심사숙고 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선 의료계로 부터의 신뢰회복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협조적인 관계 구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료계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의료계의 현실과 왜곡된 의료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하기를 희망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에 대해 "노"라고 소신껏 말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특히 "의료의 주체는 의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진리 속에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훌륭한 복지부장관으로 평가받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