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관련단체 참여 3단계 위원회 구성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심사기준 지침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정비하기위해 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정비 검토대상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협 등 관련단체들이 참여하는 3단계의 위원회(consensus committee)를 구성,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전문의학적 심사기준의 실무검토를 위해 전문학회의 대표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와 분야별(의과, 치과, 한방) 의견 조정을 주 기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 의약단체, 공단, 심사평가원 대표 등 총 14인으로 최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각 위원회 위원추천을 관련단체에 의뢰했다.

심사기준 정비 검토 대상은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항목 ▲이의신청이나심사청구 다발생 항목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진료 각과 간에 이견이 있는 항목 등으로 할 예정이며 심사기준 정비대상은 심평원 내부는 물론 의약단체를 통한 추천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심사위원을 통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심평원은 심사기준 정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사기준 개선 검토 근거가 되는 교과서, 외국문헌, 임상논문, 학회, 관련기관 의견 등을 명시할 예정임은 물론 의약계 등에서 검토대상을 발췌, 의견 제출시 정비가 필요한 사유 및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받는다.

한편,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과 함께 그동안 공개된 심사기준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올11월말까지 심사지침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2003년 3월까지는 행정해석 및 세부사항고시에 대한 검토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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