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윤인순-경실련 의사인력 및 공공의료인력 확충 정책토론회 개최
"너무 많이 오면 근처 논,밭 다 망한다. 적당히 내려도 중간에 새면 해결 안 된다."
의사인력 수급부족을 막으려면 의대입학정원을 늘리는 것 외엔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주장과 정원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강력한 반대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30일 개최된 의료인력 확충방안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과 김진현 교수가 의대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을 해결방안으로 내놨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료계 불만을 무마하고자 의사 수 감축이라는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객관적인 검토 없이 수용하면서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했다. 반면 최근 10여년간 의료이용 팽창으로 의사수요 급증, 의사부족 심화,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졌다.
특히 의료취약지역과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의대 및 의전원의 여학생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공보건의사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김 교수는 "고령화 등의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급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4000명~6000명 수준으로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국공립 의대나 의학사관학교를 신설, 국가장학생으로 학생을 선발해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배치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기존의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외 특례입학을 통해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한 후 공공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제안도 이어졌다.
더불어 의대가 없는 사립대학이 신설을 원할 경우 교육여건을 심사해 우수대학이면 허용해주고, 지방 의과대학은 해당지역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쳐 지방병원의 인력 수급을 원활히 하자고 강조했다.
필요한 예산은 복지부와 국방부, 보훈처,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공공의료 시스템부터 개선한 뒤에 의사 배치를 하는 것이 먼저"라며 "단순히 공공의료 확충에 있어 의사 부족문제만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저수지에 물이 넘치면 아래 있는 논밭이 초토화되며, 중간에서 새면 아래까지 오지 않는다"면서 지방 의료인력을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요인을 고려해볼 것을 요구했다.
이건세 서울시 공공의료지원 단장도 "단순히 양적인 확대만이 적합성의 문제, 신뢰성 여부, 질적 확대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며 "세분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수요 총량의 문제와 지역적 쏠림현상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 본다"며 해결책을 다르게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취약성은 다른 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 등이 필요하고 일시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인구와 국민소득이 급증하면서 의료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의사 수 총량에 있어서 증가가 불가피함을 지적하면서, 발제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을 비롯 경실련, 기재위 홍종학 의원, 교과위 김상희 의원 등이 공동 개최했으며,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 창원대 공덕암 교수,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이건세 서울시 공공의료지원 단장,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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