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윤인순 의원, 30일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수요가 급증하면서, 의사 부족과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공공보건 의료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교과위, 기재위 소속 의원 및 경실련과 함께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남 의원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의사수 감축 요구를 객관적인 검토 없이 수용해 의대입학정원을 10% 감축했다"며 "이후 의료이용이 급속도로 팽창해 의사부족이 심화되고,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설과 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도시와 농촌지역 간 수급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태며, 앞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 새로운 의료 환경 및 수요 변화가 예고돼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그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특히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 등 제도적·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남 의원은 MB정부 출범 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감소한 것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질병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의 주제발제는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맡고, 이재호 의협 의무이사,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실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국장, 이건세 서울시 공공의료지원 단장, 김원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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