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공공병원 활성화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병상확보가 필수적이다.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연간 1조원씩 3년간 투입하면, 300병상 공공병원 30개를 지을 수 있다"

21일 공공병원 활성화토론회에서 다수의 토론자들은 "공공병원이 빅5 등 민간의료의 보조적 위치에서 벗어나 병상을 늘리고 네트워크를 구축, 의료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병원협회나 이명박 정부가 병상 과잉이라는 이유로
공공병원 확충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분히 서울 및 수도권의 상황으로 지역적 의료 불평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의 보조가 아니다"며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의 병상 확
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별로 있는 국립대병원과 국공립병원 전체를 연계해 통합 공공병원체계를 만들고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대학병원,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를 주축으로 국가중앙의료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서울대병원 및 지역 국립대병원은 단일 법인화 하지 않고 전체 공공병원체계 하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건설하기 위한 기금 마련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과 국고에서 반반으로 출자해 연간 1조원 정도를 투자하면 3년간 300병상의 종합병원을 30개 지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조규석 순천향의대 교수는 "국민들 대다수가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선호도나 신뢰성은 낮은 상태"라며 "현재 보라매병원이나 서남병원 등이 자립이 아닌 위탁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민간의료에 공공의료가 발목이 잡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민간의료가 수입이 낮아 담당하기 싫어하는 전염병이나 질병 예방 활동 등을 하는 공공병원의 입지에서 벗어나 지역 및 경제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중심적인 병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공공의료의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의 최재필 내과과장은 "공공의료기관 발전을 위해 단지 병상확보에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역마다의 차이와 지원 환경 등을 고려해 목표와 사업이 달라야 하고 결과도 다르게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공의료기관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며 "의료진과
행정 등 전담인력이 배치돼 공공의료 사업단의 형식으로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공병원 활성화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주최했으며,
김정곤 한의협회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김 구 약사회장 등이 방문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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