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 공동 주최, 비급여 문제 논의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판결과 시민사회단체의 비급여 실태조사 발표 등에 따라 비급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비급여진료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비급여진료비 비중, 현황과 문제점 ▲비급여진료비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관리의 필요성 ▲비급여진료비 코드표준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임의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비급여진료비 직권심사제 도입 등 관리방안 ▲급여화를 위한 원칙과 절차의 확보 방안 등을 다룬다.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민인순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 등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남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법정비급여와 임의비급여 등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적정 보장 및 급여확대를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