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2011 회계년도 결산 분석 발표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011 회계년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2011년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사업으로, 2011년도 예산현액은 3조6725억원 중 3조6723억원을 집행됐다.
하지만 지난해 미지급금이 6388억원 발생했고,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 그 규모가 큰 실정이다.
이에 김태은 예산 분석관은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출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등 예산액 증가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미지급금에 대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급여비는 의무지출이므로 발생한 미지급금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일종의 국가부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결산 분석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전공의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 등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사업들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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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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