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표, 전년 대비 10.2% 증가…지역은 46%로 낮아

지난해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율은 58.4%로 전년보다 10.2%p증가했으나 지역응급의료기관 충족율은 46%로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를 통해 "유형별 충족도는 권역센터 93.8%, 지역센터 86.6%, 지역기관 46.0%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종별로는 권역센터가 93.8%로 전년보다 6.3%p증가했고, 지역센터는 86.6%(전년비 5.4%p 증), 지역기관은 46.0%(전년비 11.3%p 증)였다. 필수영역별로는 시설·장비의 경우 충족율이 93.6%로 개선됐으나 인력 충족율은 59.1%로 낮았다. 특히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인력기준 충족율은 46.6%로 낮았다.

지역별로도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율 차이가 커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충족율이 부산 88.5% 등인데 반해 대구 40.0%, 광주 45%, 강원 35.0%, 경기 36.7%, 경북 37.5%, 경남 37.8%, 전남 27.5%, 충북 40%(전체 평균 46%)로 격차가 매우 컸다.

급성심근경색증 재관류 요법 적절성 91.6%, 급성뇌혈관질환 뇌영상검사 신속성 17.0분, 중증응급질환자 입원률 77.5% 등 중증응급환자 대상 응급의료서비스 질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올해 2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필수영역 충족 기관 중에서 평가결과 상위 80%에 해당하는 약 211개소, 46.7%다. 지원금액은 권역센터 2~3억원, 지역센터 1억3000만원~2억원, 지역기관 6000~9000만원.

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응급진료권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해 2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소아전용응급실 확충 48억원, 중증외상센터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율이 여전히 낮고 지역적 격차가 존재하며 응급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미래 수요 및 변화에 대응, 응급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가칭)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전문적·효율적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응급의료기본계획(2013-2017)에 반영하게 된다.

한편 이번 평가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권역센터 16곳, 전문센터 4곳, 지역센터 119곳, 지역기관 313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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