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병원·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방만한 경영이 벌어지고 있다.

공단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성형이 불가피함을 드러내는 "요양병원 관리의 현안과 과제" 세미나와 "장기요양시설 인건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인력에 대한 기준 및 수가장치 개선이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병원수 뿐 아니라 병상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인당 입원일수, 진료비 등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급여비 증가율은 20%를 상회하고 있어 타 의료기관이 10% 안팎인 것을 감안할 때 월등히 높았다. 전문성 부재와 인력 부족 및 허위신고, 덤핑 등 고질적인 문제점도 매년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등으로 요양병원 노인 환자가 시설로 흡수되고 있음에도, 병원과 시설 간 환자유치 경쟁이 일어나 이처럼 기형적인 증가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공단은 개선방안으로 ▲방문간호서비스 활성화 ▲촉탁의 제도 개선 ▲노인전문간호사 채용 의무화 ▲종별 다양화 등을 내놨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공단이 자신들의 잘못은 모르고 입원일수와 재입원률이 급증하는 것만 트집을 잡는다"고 반박했다. 경남 A요양병원 관계자는 "노인들은 회복력도 떨어지고 몸 상태가 매일 다르다"며 "현장에 직접 들어와 왜 입원이 장기화되고 비전문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지를 파악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도 "느슨한 행정조치로 불법적인 시설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도 손 놓고 지켜보기만 할 뿐"이라며 "시설과 인력에 대한 기준 마련은 물론 수가장치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수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급량 조절이 필요하며 질 평가를 더욱 엄격히 실시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도 문제지만, 장기요양시설도 밑빠진 독에 "돈"을 붓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요양시설은 입원인원이나 진료비 등이 요양병원에 비해 적지만, 1인당 입원일수는 훨씬 길다. 긴 입원일수는 곧 인건비 증가로 이어져 장기요양보험의 부담율을 높이게 된다.

공단은 이를 개선해보고자 지난달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모집, 최근 중간 보고회를 가지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 모인 관계자들은 "아무리 이상적인 계획이라도 결국 자본이 없으면 해결되지 못한다"며 "이제는 기금 마련을 통해 실천을 해야 할 때"라고 단언했다.

예컨대 치매관리자 같은 중등도의 업무를 맡은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들을 따로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정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단은 심평원, 복지부 등과 함께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복지부는 2017년부터 건강보험이 아닌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제기한 바 있으며, 입원일수에 비례해 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이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요양병원 및 시설 관계자들은 "계획이 비현실적이며,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요양병원엸시설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는 것을 막을지는 의문"이라며 "재원이 부족하다면 기금 확보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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