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012년 대선에 바란다(종합)
[특집]2012년 대선에 바란다(종합)
  • 취재팀
  • 승인 2012.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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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 잘 세우면 5년이 편하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 치뤄진다.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의협을 비롯한 각 의료 관련 단체들은 선거 공약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 환경및 의·약 의료기기업계의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요청할 것인지 포인트를 미리 체크해 본다. - 편집자주

2012년 대선에 바란다
1. 문제제기와 필요성 2.의료계 3.병원계 4.의료기기업계 5.제약 및 바이오업계

전반적인 공약 지난 4월 열린 총선과 유사
건보재정 기금화·공공의료 등 주요 사안 포함

올 연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업계로선 지금부터 대선주자들에게 공약을 제안하고 건의할 필요가 있다. 5년간 힘을 덜 들이면서도 업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대선주자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공약의 방향은 지난 4월에 열린 2012년 총선과 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총선에서 나왔던 주요 보건복지공약은 건강보험 절감과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 위주였다. 새누리당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 확대를 내세웠으며, 민주통합당은 입원진료비 90% 건보 부담, 본인부담금 상한 100만원으로 인하를 주장했다. 따라서 대선 공약도 재정절감에 대한 이슈화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총선 이후 꾸려진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공공의료와 건보재정 기금화 등으로 이슈가 압축됐다.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공공의료분야 활성화, 근로능력 빈곤층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공적연금제도 개선, 영유아 및 보육정책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등 총 8가지 사안이 주 내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 공약이 더욱 양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무래도 복지를 강조하다보면 보건의료분야엔 소홀할 수 없는 만큼,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싶다면 각 정당의 공약단계에서부터 입법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귀띔했다.
 
움직임을 조사한 결과,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를 통해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병원계는 대한병원협회가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기업계와 제약업계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가 아직 공식화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일부 업체를 통해 건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대선공약 아젠다 마련을 위한 TF팀을 운영 중에 있다. 가장 강하게 비판할 내용은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이다. 포괄수가제 수용이 아닌, 1년간 유예를 통해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4가지 조건을 분명히 짚을 예정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건정심 개편이다. 의협은 공급자와 보험 가입자, 공익대표의 비율을 기존 8:8:8에서 9:9:3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병원계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수가 계약 체계 및 결정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병협은 수가는 가입자와 공단 이사장이 아닌, 가입자와 공익으로만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협상 결렬 시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건정심 위원이 공단 재정위원까지 겸직해 조정중재 기능이 상실된 것을 문제삼고, 이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영세한 규모와 취약한 R&D 투자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업계 육성을 건의한다. 특히 경쟁력있는 중소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인증, 특허 지원 센터 설립, R&D 투자 지원 등을 요청한다. 최근 불거진 간납업체 리베이트 검찰조사 이후 병원과의 유착관계로 형성된 간납업체에서의 유통구조 개선도 건의사항으로 채택됐다.
 
제약 및 바이오업계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도약을 꾀한다. 특히 약제비 절감과 연동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적자경영이 이어지면서 R&D투자 자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적한다. 따라서 국내 개발 신약의 재투자와 R&D 지원 확대를 주장하고, 신약개발 시스템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네 단체 모두 대선공약을 비중있게 두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당장의 이슈에만 매달리는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대선주자들이 정해지고 선거공약이 짜여지기 전 합의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약 건의 반영을 위해서는 종합적,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 대응이 아니라 선거 절차, 네트워크 등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들은 명분과 타이밍을 갖춰야 하며, 영향력있는 의원을 설득하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관계자는 "힘없는 보건의료분야라서인지 대선공약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사람도, 절차도 부족한 듯하다"며 "건보재정 절감에만 밀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한목소리를 내고 향후 5년간 산업 발전을 위해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솔 기자 slim@monews.co.kr

2012년 대선에 바란다 2. 의료계
'포괄수가제 적용 철회''건정심 개편'이 포인트
 
대선 공약 개발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8월 현재 구체적인 아젠다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이다. 지금으로서는 올해 최고의 화두가 됐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철회와 건정심 개편이 될 것이 유력하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취임하면서 의료 정책에 대한 부분 중 가장 강하게 비판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해 오던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다가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중재로 확대 시행 며칠 전에 조건부 수용이라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이를 전격 수용한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의 개념을 뒀다고 말하고 있다. 재평가를 통해 이 제도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조건을 단 것이다.

건정심 '9:9:3' 구성안 발표
 
또 포괄수가제 당연 적용 반대 철회를 하면서 내건 4가지 조건 중 가장 큰 대목은 건정심 개편이다. 이 역시 이를 약속했던 정몽준 의원의 소속 위원회가 바뀌면서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다시 복지위로 편입, 안도감을 내쉬었다.
 
의협은 공급자와 보험·가입자, 공익대표가 '9:9:3'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구조의 건정심 구성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가입자, 공익이 각각 8명씩 참여하는 '8:8:8' 형태의 건정심을 개선해 의사 위원의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의협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 역시 대선 공약 포함을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의료민영화 반대·의료법 개정도 요구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법 개정안 또한 중요한 대선 공약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 의협은 관리감독주체를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는 제정취지에 공감하지만 제3자 지불제도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심각한 유출 우려,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의 유형은 정액형 상품으로만 인정하고 비급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하며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국고지원의 이행 담보와 보험료 현실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 관련법 개정과 관련해서 의료인 등에 대한 제재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법상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행정처분 시효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위반기간 2년이 경과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상 위반행위 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의료행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선고유예 시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있지만 행위에 대한 비판가능성이 낮고 여러 정황상 형사소추나 처벌의 필요성이 없음을 국가 사법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 개선
 

국민건강보험법상 처분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공표 및 행정처분 승계 제도 부당성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된다.
 
위반사실의 공표는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일정이상의 금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에만 기초한 것으로서 향후 법적 판단을 통해 위반사실 없음이 밝혀졌을 경우 사전 공개로 인해 실추된 장기요양기관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행정처분 승계제도는 적법하고 타당한 사적 계약을 통해 양도, 합병한 양수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양수인 등의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명백한 과잉규제에 해당되고 이는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에게까지 부당하게 확대하는 결과가 됨으로 행정목적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간에 합리적 형량이 실현돼야 한다는 비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은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그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입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동청소년 등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의 문제점도 바로 잡아야 하며 이는 환자에게 언제든지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및 당연지정제 폐지를 비롯한 건강보험 틀 개편, 공공의료 확충의 문제점 및 개선 등을 대선 공약으로 개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장수 기자 jsha@monews.co.kr

2012년 대선에 바란다 3. 병원계

수가계약체계·결정구조 개선 강조
인력문제·의료산업화 등 병원계 문제 해결해 달라
 
지난 4월 치뤄진 총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건강보험재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소비자의 표심만을 공약했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었다. 병원들은 이러한 공약들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후의 책임은 의료공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심 진료위한 환경 조성이 먼저
 
이에 따라 병원계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좋지만, 의료공급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계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정책들도 큰 틀에서 보면 총선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경영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인력문제, 의료산업화,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금까지 병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들이다.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수가계약체계 및 결정구조 개선. 이 주장은 현행 제도는 사실상 수가고시제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의협을 비롯 공급자단체가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병원계는 수가계약은 공단이사장과 공급자간에 체결토록 됐는데 가입자와 공익으로만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건정심 위원이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조정중재 기능이 상실됐다는 게 병원계측 주장이다.
 
따라서 병원계는 재정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로 재정립토록 하고, 건정심과 재정위 위원 겸직 금지, 결렬 시 별도 조정중재기구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공급자단체가 요양급여 비용 관련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입원료 현실화도 현안
 

입원료 현실화도 현안이다. 입원료 원가보존율(2008년)이 일반병동 52%, 중환자실 4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환자상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입원료체감제를 폐지하고, 원가 보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퇴원이나 전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고 지시 불응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강제퇴거 권한을 강화해줄 것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환자실이나 격리실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집중관리치료가 필요,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원가의 50%인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과 관계없이 5%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보상하는 간호등급제는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가동되지 않는 병상이 많은 병원들로서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들이 해당된다.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졌고 지방이나 중소규모 병원들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병상가동율이 낮고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입원료 감산까지 당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린다는 것. 수가체계의 불형평성과 특정기관의 환자집중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라는 부작용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병원계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간호조무사도 인력기준에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7개질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만 제도가 시행된 상태라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적용할 때는 환자쏠림 등 문제발생 소지가 많아 충분한 준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질환까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병원 내 외래 조제실 설치
 

의약분업 제도 개선 요구사항 중 하나는 병원 내에 외래 조제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200만명이 넘는 대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주장하고 있는 사안으로 약사법에는 약사·한의사가 면허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조제실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병원안팎 어디서든지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협 등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원내의원도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도 병원계 요구사항이다. 현재는 전적으로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생처럼 국비로 연수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우선 지원기피과목에 대해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고, 다음에 모든 진료과에 수련보조수당 지급, 마지막으로는 전공의 인건비 50% 국고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

2012년 대선에 바란다 4. 의료기기업계

'신성장동력' 집중 지원해야
취약한 R&D 투자·국제인증 절차 복잡

의료기기업계에서는 위기의 업계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취약한 R&D 투자, 중소업체의 국제인증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힘든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선공약에 신경쓸 겨를도, 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것조차 위협이 되고 있다.
 
의료기기업계에 의해 실제 제안된 대선공약에 따르면, '말뿐인 신성장동력'에서 나아가 '미래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국제인증·특허 지원센터 설립
 
우선 의료기기 국제인증·특허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국제인증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 국제인증 취득의 어려움이 가중돼 있다. 이로 인해 경쟁력있는 중소업체의 세계 시장 진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세계 시장 진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단발성 R&D 지원은 서류상의 보고서와 상품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 머문 한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제조환경 개선과 생산체계 정비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하는 형태로 R&D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선정, 국내 중소업체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영역 확장으로부터 견실한 중소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기업들의 무리한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에 의해서다. 삼성전자의 디지털 엑스레이 진출로 인한 불만 폭주가 대표적이다.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개인용 의료기기를 확산하는 동시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개인용 의료기기 활용이 확산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가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엄격한 사전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판매자의 자격요건·절차 확립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의료기기 공동R&D·AS 센터 설치
 
의료기기 공동R&D센터와 공동AS센터 설치 필요성도 지적됐다. 현재는 개별 업체별로 AS 제공하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판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납업체에 의존하는 의료기기 특유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해 주목된다. 간납업체는 병원 간 구매물량을 취합하는 공동구매형태로 구매력 증진을 통한 원가 절감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실상은 계산서 처리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업계의 울분을 사고 있다.
 
업계는 "병원이 점차 간납업체를 확산해 판매인에게 수수료 전가 형태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하고 조달청 등의 이용을 강화해야 하며, 치료재료 등 할인 요구는 엄격히 관리 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는 최근 발표된 간납업체 리베이트 검찰조사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다.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강화도 제안했다. 국내 허가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편, 의료기기의 질과 안전 강화 및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준수 기준과 의무를 강화해 의료기기 사용 관련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후 의료기기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차감 지급을 차질없이 진행해 노후 의료기기의 시장 퇴출 유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장유망분야 기술 집중지원을 통한 세계 선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성장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해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 기술을 확보한 세계 선도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 활성화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도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돕고, 공동 R&D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는 각 단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건의료정책을 내세우고 대선공약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지만, 영세한 규모 탓에 신경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고 아쉬워하며 "대선 전 활동이 산업을 키우는지 아니면 죽이는지에 대한 향방이 갈리는 만큼 여세를 몰아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솔 기자 slim@monews.co.kr

2012년 대선에 바란다 5. 제약 및 바이오업계

고부가가치 산업 인식하고 규제보단 'R&D 투자' 확대
 
제약 및 바이오업계(이하 제약업계)가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한줄로 요약하면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이 단계만 넘어서면 정책 및 제도개선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약산업(바이오 포함 이하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이뤄지는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육성지원보다는 규제가 더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약가제도와 낮은 R&D 투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타파하고자 제약업계는 올해 대선주자들에게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제약업계가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하려는 메시지를 간추려 담아봤다.
 
큰 그림은 '규제완화', '정부 R&D 확대', '지원 시스템 개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완화 정책 필요 강조
 
먼저 규제완화다. 제약산업이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산업과 달리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산재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제비절감과 연동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기업별로 현 매출액 대비 연간 10~20%가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이것이 적자경영으로 이어지면서 R&D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허가특허연계, 데이터독점강화 국내외 기업 간의 분쟁을 통한 막대한 경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동안 신약개발 재투자 기반을 제공했던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의 출시가 늦어지거나 사실상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업계는 차기 정권에서는 국내 개발 신약의 재투자 약가 보전 지원, 글로벌시장 진출 신약의 조세지원, 인세티브 부여 부재, 연구개발 재투자 유인정책 및 규제완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국장은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경쟁력에 대한 변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맞도록 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R&D 확대다. 재정상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투자라도 확실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제약산업에 들어가는 연간 지원액은 BT분야의 총 지원액(2조 3000억규모)의 6.4%(1499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를 적어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소 50% 수준(1조 1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및 지속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바이오의약품협회 강기신 실장은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만큼 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제품개발 및 제조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정책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수립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중장기 투자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개발 시스템 연구 지원 문제점
 
마지막으로 신약개발 시스템의 개편이다. 당장 선행 투자된 파이프라인 지원 미약, 상업화 평가 킬링시스템 미작동,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미흡 등이 문제다. 나아가 부처별 연계성 부족, 의료 수요(medical unmet needs)가 고려되지 않은 신약 개발 전략 수립, 중복 연구 심화, 기초연구를 통한 파이프라인 구축 미약, 전주기 신약개발 과정(기초연구, 후보물질도출 연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의 중첩 허용, 산·학·연간의 연구비 출혈 경쟁 등으로 국가 지원 연구사업의 출구전략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약연구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열세 극복 지원, 오픈이노베이션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혁신신약 개발 재투자 지원,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연구개발비의 현실적인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당장 신약개발조합에서는 연구개발 지원도 앞으로는 시장수요 충족형 R&D와 시장수요 견인형 R&D로 이원화 지원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수요 충족형 R&D는 도입기, 성장기에 접어든 의약품이고, 시장수요 견인형 R&D지원은 도입기 직전에 접어들었거나 미래 신시장형성 가능 분야를 말한다.
 
여 국장은 "산업의 성장은 신약개발에 달려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연구개발비의 현실적인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대선주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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