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제기와 필요성 2. 의료계 3. 병원계 4. 의료기기업계 5. 제약 및 바이오업계
고부가가치 산업 인식하고 규제보단 "R&D 투자" 확대
제약 및 바이오업계(이하 제약업계)가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정책을 한줄로 요약하면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달라는 것이다. 이 단계만 넘어서면 정책 및 제도개선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제약산업(바이오 포함 이하 제약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서 "이는 실제 이뤄지는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육성지원보다는 규제가 더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약가제도와 낮은 R&D 투자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타파하고자 제약업계는 올해 대선주자들에게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제약업계가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하려는 메시지를 간추려 담아봤다.
큰 그림은 "규제완화", "정부 R&D 확대", "지원 시스템 개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규제완화 정책 필요 강조
먼저 규제완화다. 제약산업이 규제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다른산업과 달리 그동안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가 산재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업계는 정부의 약제비절감과 연동된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기업별로 현 매출액 대비 연간 10~20%가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이것이 적자경영으로 이어지면서 R&D투자의 효율성 향상에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허가특허연계, 데이터독점강화 국내외 기업 간의 분쟁을 통한 막대한 경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동안 신약개발 재투자 기반을 제공했던 제네릭의약품과 개량신약의 출시가 늦어지거나 사실상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업계는 차기 정권에서는 국내 개발 신약의 재투자 약가 보전 지원, 글로벌시장 진출 신약의 조세지원, 인세티브 부여 부재, 연구개발 재투자 유인정책 및 규제완화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국장은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경쟁력에 대한 변혁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맞도록 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R&D 확대다. 재정상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투자라도 확실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현재 제약산업에 들어가는 연간 지원액은 BT분야의 총 지원액(2조 3000억규모)의 6.4%(1499억원)에 머물고 있다. 이를 적어도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최소 50% 수준(1조 15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및 지속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
바이오의약품협회 강기신 실장은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만큼 이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제품개발 및 제조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세제·금융 지원 등 정책과 제도가 중장기적으로 수립되고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중장기 투자 및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개발 시스템 연구 지원 문제점
마지막으로 신약개발 시스템의 개편이다. 당장 선행 투자된 파이프라인 지원 미약, 상업화 평가 킬링시스템 미작동,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 미흡 등이 문제다.
나아가 부처별 연계성 부족, 의료 수요(medical unmet needs)가 고려되지 않은 신약 개발 전략 수립, 중복 연구 심화, 기초연구를 통한 파이프라인 구축 미약, 전주기 신약개발 과정(기초연구, 후보물질도출 연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의 중첩 허용, 산·학·연간의 연구비 출혈 경쟁 등으로 국가 지원 연구사업의 출구전략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신약연구개발 중심 혁신형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열세 극복 지원, 오픈이노베이션의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한 혁신신약 개발 재투자 지원,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연구개발비의 현실적인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당장 신약개발조합에서는 연구개발 지원도 앞으로는 시장수요 충족형 R&D와 시장수요 견인형 R&D로 이원화 지원으로 나눠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수요 충족형 R&D는 도입기, 성장기에 접어든 의약품이고, 시장수요 견인형 R&D지원은 도입기 직전에 접어들었거나 미래 신시장형성 가능 분야를 말한다. 여 국장은 "산업의 성장은 신약개발에 달려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수요가 반영된 연구개발비의 현실적인 투자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대선주자들에게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준 기자
sj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