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 확정
이 질환으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원(2010년), 1인당 진료비는 연간 310만원으로 5대 만성질환 중 가장 높다. 특히 국가 총 치매비용은 2010년 연간 8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9000억원, 2030년 38조9000억원으로 10년마다 두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재가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된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2013~2015)"을 확정, 치매환자 급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노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제2차 국가 치매관리 종합계획은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 중증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보호 강화, 효과적 치료·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 확대를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강화
치매를 초기단계에 발견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보호할 경우 중증으로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요양시설 입소율 감소 및 비용 절감도 가능하므로 치매의 조기발견 및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초기 치매환자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건강검진의 치매검사방법을 개선하고, 보건소와 연계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치매 유병률 조사결과 47만명(2010년)이 치매환자로 추정되나, 진단자는 26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건강검진(66, 70, 74세) 검사문항(현행 5문항)을 확대 개선하고, 국가건강검진 또는 보건소의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주기적으로 집중관리하며, 보건소의 치매진단율 제고를 위해 치매발생 가능성이 높은 7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5세 진입노인을 검진 우선대상으로 관리키로 했다.
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혈관성치매 발생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건강마일리지제 도입으로 노인들의 운동 참여를 독려하여 치매 발생을 사전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맞춤형 치료 및 보호 강화
치매환자 케어의 질 제고를 위해 치매 유형별, 중증도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료 및 보호서비스 지원이 강화된다.
치매 진행 지연을 위해 약제비를 지속 지원(2012년 5만6000명, 82억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치매약제비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며, 약물치료 시 요양시설 입소율 55% 감소, 요양비용 연간 5174억원 절감(5만6000명)을 기대하고 있다.
공립치매병원과 연계, 효과성이 입증된 초기 치매환자용 인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건·복지관련 기관 및 치매환자 가정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R&D로 연간 2억원씩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등급판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며, 현재 등급 외 (A, B)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 인정기준을 55점에서 53점으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향후 신체기능 중심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하게 된다.
또 가족의 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규 대상자 선정 시 치매환자를 우선 지원, 돌봄서비스(주간보호기관 이용, 도우미 파견)수혜자중 치매환자수를 올해 2만4000명을 2015년 1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주·야간보호기관 서비스 비용(수가) 현실화 및 단계적 기관 확충으로 치매환자가 거주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치매환자 등·하원 편의를 위한 이동서비스 비용 지원도 1명에서 2～3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매환자의 사회관계 단절 방지를 위해 노인교실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 여가 및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치매환자를 위한 사회적 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공립노인요양병원(70개소) 등을 치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정신행동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매병동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효과적 치매 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중앙-권역-지역단위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지역치매관리 모델을 확립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치매센터(보건소 등)를 중심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여 초기 치매환자를 지원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분당 서울대병원)는 치매관리사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치매환자 치료 및 케어에 필요한 지침 마련, 전문인력 교육과정 개발, 연구개발 총괄 기획하게 되고 권역치매센터 (2012년 4개소)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서비스 모델개발, 보건소 등 지역치매관리사업 평가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지역치매센터(보건소)는 조기검진,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상담, 치매 가족지원, 치매예방 홍보를 주로 하게 된다.
치매환자 사진, 인식표 번호 등 치매환자에 대한 등록정보 보강으로 실종 예방 등 안전관리 수단으로 활용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고 치매 진단 및 치료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2012년 65억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기본교육 강화, 소수정예 치매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기본교육 강화 방향은 이론 중심에서 현장중심, 교육과정 다양화(초급, 중급, 심화)하고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2년 과정의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가족지원 강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치매환자의 예측치 못한 행동에 대해 언제나 상담 가능한 치매 통합상담콜을 운영하고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지원한다.
또 치매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등 잘못된 인식이 조기검진 및 치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치매 자가 검사도구 등이 포함된 "치매 바로알기"앱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치매 조기발견 및 치료가 증가되어 요양시설 입소시기 지연, 입소율 저하 등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노인의료비 및 요양비용 절감으로 사회?경제적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혜택 확대로 치매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기대하며, 치매환자가 사회와 단절되지 않게 우리 사회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가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