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강력한 비판 받아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여러 의원들은 건보재정의 부실함과 부당청구, 이에 대한 현황파악의 허술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심평원의 감사원 지적 부분과 관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 불명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강윤구 원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인정하며 "상병전산 심사프로그램 개발 후에만 적용해서 일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이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며,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보고하겠다"고 전하면서 "프로그램 개발 이전의 자료는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허술한 허위부당청구 재정 누수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남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의료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보험료를 헛되이 쓰고 있다"고 지적하며 "허위부당청구 재정 누수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모른다. 한번도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다"며 "누수 규모 제대로 알기 위해 부당청구 적발시스템 개발했다"고 답했다.
반면 강윤구 원장은 "3조3000억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했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라며 "자동차보험 손해보상법 등 사회적인 문제를 비롯해 주어진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영보험 사기와 관련한 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김종대 이사장은 "보험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금감원과 MOU를 체결했고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며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운영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품질불량 의약품에 관한 건보공단의 부실한 관리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제약산업 심사에 의해 업체나 품질 불량인 약품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를 중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보공단의 안일한 대처에 국민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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