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중심으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지금까지 중증정신질환자 입원치료 중심이었던 병원체계에서 다양한 신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권역 내 정신건강 관련 자원을 연계하고 지원하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공주·나주·춘천·부곡병원은 독립 운영에서 단일체계로 전환되며, 각각 서울·경기권, 충남북권, 전남권, 강원권, 경남북권을 담당하는 권역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와 병원학교를 운영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국립서울병원 이외 4개 병원에서도 자폐증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연구·조사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특히 입원병실을 축소하여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하고, 수공업 위주의 민간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입원환자 및 지역 내 정신건강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제공토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및 취약 근로자를 위한 심리안정, 스트레스 관리,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지역사회 내 근로자의 정신건강증진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군인·경찰·소방관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정신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일례로 국립춘천병원은 강원도 내 군부대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살예방활동을 적극 전개 중이다.
자살시도자를 위한 단기 입원병상을 운영하여, 자살시도자의 자살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기피하는 결핵 등 감염성 질환 또는 청각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전담하고, 치료감호소(법무부)와 연계하여 치료감호가 종결된 사람 중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입원 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5개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체제로 하나가 된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 설립과 함께 5개 개별 병원이 연구원 산하 권역별 정신건강증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국립정신건강연구원은 국가정신건강정책 개발 및 치료법 개발·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123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915억원을 투입한다.
이곳엔 우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보수 수준도 높일 계획이며, 교육·연수기회 부여, 순환근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병원 등 외부기관과 협력해 외부 전문인력의 파견근무제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R&D를 확대하고 상급의료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해 치료 프로그램 등의 공동 개발에도 나선다.
5개 병원 총 3000여 병상을 2014년까지 1000병상 규모로 대폭 축소해 각종 치료 센터나 직업재활시설로 전환할 방침이다. 병상 축소로 발생하는 130여명의 정신건강전문 간호사는 업무전환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9월 말까지 각 병원별 기능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예산 조치 및 업무전환에 따른 교육 등의 후속조치 후, 2013년 상반기 부터 계획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증진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공무원 신분이다 보니 민간병원과 보수면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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