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취지 어긋나…"타산지석" 삼아야
임의분업의 형태지만 약물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비율 절감을 목적으로 출범, 54년째를맞는 일본 의약분업의 시행착오는 국내 의료계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선례라는 점에서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6일 의협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일본의사회 의료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다카시 아오야기 일본의사회 부회장은 "일본의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통계·분석자료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의약분업률이 1994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20~40%대의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인 반면 전체 조제의료비는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병원 외래환자 1일당 의료비는 8%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처방전 1매당 조제의료비 증가율은 20%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아오야기 부회장은 "통계분석을 통해 조제의료비 증가현상이 확인된 만큼, 일본 의약분업은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아오야기 부회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보험재정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자기부담률과 피고용자 보험료를 각각 30%로 인상하는 방안이 의회에 상정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