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취지 어긋나…"타산지석" 삼아야

의료기관의 약가마진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억제한다는 의약분업의 취지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최근까지 조제의료비가 대폭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임의분업의 형태지만 약물오남용 방지와 약제비 비율 절감을 목적으로 출범, 54년째를맞는 일본 의약분업의 시행착오는 국내 의료계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선례라는 점에서면밀한 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6일 의협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일본의사회 의료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다카시 아오야기 일본의사회 부회장은 "일본의 의료보험과 의약분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발표, 이같이 밝히고 구체적 통계·분석자료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의약분업률이 1994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20~40%대의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인 반면 전체 조제의료비는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병원 외래환자 1일당 의료비는 8% 소폭 상승한 것에 비해 처방전 1매당 조제의료비 증가율은 20%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아오야기 부회장은 "통계분석을 통해 조제의료비 증가현상이 확인된 만큼, 일본 의약분업은 그 전제가 무너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정책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도달했다"고 결론지었다.

이외에도 아오야기 부회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보험재정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자기부담률과 피고용자 보험료를 각각 30%로 인상하는 방안이 의회에 상정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