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19일 오후 2시 의원회관(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임의비급여 문제, 그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좌장은 한달선 한림대학교 명예교수(전 한림대학교 총장)가 맡았으며 배현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인순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 구홍회 성균관대학교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특히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사건과 관련, 올해 2월 대법원 공개변론 당시 피고-원고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여했던 민인순 교수, 구홍회 교수가 국회 토론회장에서 다시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본다는 점에서 이목을 더욱 집중시키고 있다.
지정토론자로는 보건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부회장,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가 참여, 임의비급여 문제를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해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6월 25일에도 임의비급여 문제와 관련해 각계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됐던 의견들을 구체화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2차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5년이 넘는 긴 세월을 거쳐 지난 6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지만 각계의 크고 작은 시각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 역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