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일방적인 시행으로 국민불편"

한나라당은 7월 1일로 2년이 되는 의약분업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의약분업은 국민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실정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안희석 부대변인이 발표한 논평은 현행 의약분업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준비 안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로서 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의추가부담은 없다던 전망은 예상과 달라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약분업 정책을 조변석개 마냥 바꿔 혼란을 가중시켰고 건보수가를 4차례나 인상, 지난 한해만 건강보험 당기 적자가 2조4천억원에 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인력수급 차질, 실패비용 국민전가 등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강조했다.

한편 안 부대변인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패한 의약분업 정책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할 것이라고 한나라당의 정책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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