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전후 단순비교 제도 개선 도움 안돼
이날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국보건행정학회 박재용 회장(경북의대 교수)은 분업의 목적이 △의사약사 전문성제고로 진료효율 증대 △의약품 남용 감소로 국민건강보호·향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의약품비절감 등으로 의료비지출 경감 등에 있지만 이번 분석 평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이 현상적인 증감만을 비교하는 단순 평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이 병원경영·의료인력·의약교육·보건소 등 공공기관·의료비·환자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개선에 도움을 주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진수 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연구관도 분업전후의 증감을 단순 비교하는 평가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며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안종주 한겨레신문 심의위원은 분업이후 불편여부를 분업의 평가요소로 사용하는 것은비약이라며 세계 어느 나라든 분업실시로 국민불편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자인 조재국 보사연 연구관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사연구였다고 해 이번 조사의 미시적인 측면을 간접 인정하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