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건보공단에 건의...고운맘 카드 사용도 요청

한의협이 한약제재의 급여 확대와 한의원 만성질환관리제 등을 건보공단에 건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18일 건보공단을 방문해 김종대 이사장과 한방 보장성 확대, 지불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건보공단 측은 김종대 이사장,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보험급여실장, 건강관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협에서는 김정곤 회장과 김경호 보험이사 및 협회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김 회장은 한방영역의 취약한 인프라 현황을 비롯해 물리요법 및 한약제재의 급여 확대 등에 대해 공단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한의원의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대한 정책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1차 의료영역에서 한방기관은 환자상담과 건강생활지도 등 체계적인 역할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결과가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비 지원제도인 고운맘카드에 대해서 "한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단의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 이사장은 한방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면서 "앞으로 한방진료의 특성을 고려해 수가지불방식의 포괄화 등 지불제도 개편을 통한 한방의료의 역할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 부대합의의 일환으로 한방급여의 합리적인 수가·지불제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공단과 협회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임병묵 교수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한방급여행태의 특성 분석 등 지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이번 연구 결과는 7월 말경에 제시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한방급여가 양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영역이 제한적이었다"며 "국민의 한방 접근성 향상과 한방 특성을 고려한 적정보상체계에 대해 한의협과 대화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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