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쟁점 국회 토론회 개최

새롭게 꾸려질 국회 복지위 화두는 공공의료와 건보재정 기금화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과 최근 보건복지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공공의료분야 활성화, 근로능력 빈곤층 제도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 공적연금제도 개선, 영유아 및 보육정책 문제점,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등 총 8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 논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진수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 건보공단 전창배 전략대응팀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건보 재정 운용이 사회보험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고 막대하지만 유일하게 국회 통제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회보험간 형평성 저해와 투명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기금화 추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진수 연구위원은 "기금화 목적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다"며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건보제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과 관련해 중장기적인 논의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건보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마련하는 틀 속에서 기금화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은경 팀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가능성, 효율성, 특수성 측면에서 기금화 논의는 건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했다.

전창배 팀장도 "기금화 논의는 지불구조의 합리화, 보장성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다"며 "현재 총액예산제와 DRG 등 지불제도 개선으로 수입과 지출에서 불확실성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재정의 불안정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국회차원에서 적극 제시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건보 재정을 기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보장성 지표를 높이는 데 어떤 방식이 더 나은지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조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또 "사회적인 합의와 법, 제도 등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입자 및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건국대 이건세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최근 현황과 보건의료 취약지의 해결 방안, 환경 변화 등을 발표하면서 토론을 열었다.

이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고 인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며 국립대병원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료원 및 민간중소병원도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미션과 과업을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는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나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보다는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대변인은 "보건소 등 마저 공공보건의료로 보고 활성화된다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경쟁심화로 민간 의료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건소 진료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

반면 서울시 강서구 하현성 보건소장은 "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해 시설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며 "국공립병원과 지방의료원들과 연계가 체계적으로 돼 사후관리나 사례관리 등은 보건소에서 맡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대 박종익 의전원 교수도 "공공부문 급성기 병원 병상 비중이 10%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점을 감안해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틈새 사각 지대를 찾아 이를 보완하고 투자해야 하고, 기초, 광역, 중앙 단위의 공공보건 의료전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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