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상대가치운영 기획단" 운영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합리적인 수가조정을 위해 상설기구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객관타당한 환산지수의 산출을 위해 건정심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 용역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번주내에 관련단체등으로 부터 추천받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늦어도 9월까지 내년도 수가조정을 위한 분야별, 행위별 상대가치 지수를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환산지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기본 수가항목인 입원료와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를 평가 및 검증하고 의과는 물론 치과, 한방까지 전반적인 상대가치도 평가해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기준과 조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미결정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의 설정하게 된다.

현재 사용중인 상대가치는 지난97년에 설정 활용중이지만 의과의 진찰료 및 입원료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설정하는 시도가 없었고 기존의 수가를 환산지수로 나누어 역산한 것에 불과해 진찰료와 입원료의 행위에 대한 균형성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방과 약국의 상대가치 역시 검증되지 않은 무근거상태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올 수가조정에서는 의과의 상대가치만을 대상으로 의사협회가 주관, 전문과별 조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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