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한간호협회장 성명숙 회장은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단과 간호협회는 "선진국의 사례 등을 근거로 간호영역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재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의료비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단 측은 1차 의료서비스영역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협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성 회장은 "간호관리료 차등제와 방문간호 인정절차 및 가정간호서비스 영역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공단의 협조가 필수"라며, "가정간호와 방문간호의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지난 1950년대 제정된 간호관련 법이 근본적인 보완 없이 그대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방문간호 이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만 방문간호가 가능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협회 측은 "현재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와상상태 노인들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은 "가사 지원 위주의 서비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와 공단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병원으로 옮겨가는 환자를 사전에 적극 관리하는 방안으로 방문간호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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