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환자 안전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병원 평가 인증과 인센티브가 연계될 가능성 있어 보인다.
22일 ‘환자 안전관리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주제로 열린 서울대병원 병원의료정책 춘계심포지엄에서 병원 평가인증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 평가 인증이 대부분이 환자 안전과 질관리에 대한 평가 지표다.
따라서 평가인증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은 시점의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인센티브제도가 진행되려면 재정이 필요하고, 국민 동의가 선행되야 한다. 국민 스스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병원이 우수하고 안전한 병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 환자 안전 관리에 대한 외부적 평가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평가위원은 "환자 안전 관련 지표에 대한 사회적 분위가가 형성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심평원은 환자 안전 관리를 평가하는데 다소 유보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외부기관에서 환자 안전에 대해 평가하는 게 옳지 않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평가위원은 “심평원이 최근 환자 안전에 대한 지표를 산출했지만 발표하지는 못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없었고, 분위기도 조성돼 있지 않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외부적인 평가가 불가피 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 “지난해 초 심평원이 OECD에 의뢰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해 검토해 달라는 컨설팅을 의뢰했다고 한다. OECD 답변은 환자 안전에 대해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하지 않는 국가라는 답변이 왔다”라고 말했다.
환자 안전관리를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곤란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는 현재는 환자 안전 활동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이 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 안전사고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 안전 보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병원은 문제가 있는 병원으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병원이 문제가 없는 병원으로 취급되는 실정이다”며 “질 향상 목적으로 수집되는 병원 자체 정보는 외부의 자료 공개 요구로부터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안전한 의료를 위해 병원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병상당 의료인력은 OECD 평균 30% 수준이란 것. 따라서 현행 인력수준으로는 안전하고 환자 중심적인 의료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환자 안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미국의 Pay-for-Reporting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병원 환자 안전 활동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환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환자들도 적대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안 상임대표는 “병원들이 환자 안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들이 쉽게 얘기해주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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