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 회장은 "한 마디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와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정부는 7월부터 백내장수술로 알려진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혜부 및 대퇴부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의원과 중소병원에 강제 적용한다"고 전하고 "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을 통한 확대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노 회장은 "좋은 재료를 쓰거나 검사가 늘어나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는 높아지는데 진료비가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면 의사들은 재료비나 검사료,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나라들과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시범사업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의료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도 의사가 조기퇴원을 강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싸구려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으며 새로운 기술이 개발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제도로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병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도 환자를 기피하게 돼 환자가 이곳 저곳에서 떠밀리는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이같은 위험성을 사전에 막으려면 사전 장치가 준비돼야 하며 그 첫번째가 적절한 비용인 적정수가"라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은 진료의 수가, 즉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수록 위험이 커지므로 부페식당에서 좋은 재료를 사용한 좋은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 만큼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가에도 못미치는 저렴한 가격을 받아야 한다면 좋은 재료를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적정진료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세분화해 각기 다른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환자 분류작업이 필요한데 경한 환자나 중한 환자가 똑 같은 수가를 받는다면 중한 환자는 모든 의사들이 회피하게될 것이라는 것이다.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행위료를 분리하는 방안도 필요하며 임상진료지침, 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이 미리 마련돼야 함도 역설했다. 의사들이 필요한 검사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처치를 생략하지 않도록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정부가 선시행, 후보완이라는 말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로 정부가 적정진료의 통제기전 마련과 함께 선보완 후시행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