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주최 심포지엄서 7월시행 vs 질 저하 팽팽

오는 7월 병의원 대상의 7개 질병군 DRG 전면확대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DRG 지불제도"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열어 공론의 장을 마련했으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DRG 강제시행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차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정부측은 지금도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DRG와 의료질 저하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도 제시된 바 없다며 강제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의료계는 참가하는 의료기관의 감소를 지적하며, 이를 두고 현행 DRG의 문제점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연도별 DRG 참여기관 현황에 따르면 2002년 DRG 참여기관은 상급병원 9.5%, 종합병원 45.2%, 병원 49%,의원 60.5%이며 2007년에는 각각의 수치가 2.3%, 38.7%, 41.7%, 78%, 그리고 작년 9월에는 0%, 24.1%, 40.3%, 85.2%로 변해왔다.

이를 두고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의원급 참여율이 지난해 85.2%에 달했다. 강제시행을 하기전에도 많은 요양기관들이 자발적으로 DRG에 참여해왔으며 특히 최근에 늘고 있는 전문병원에서 모두 자발적 DRG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DRG 강제적용시 정부가 수가를 통제할 것이고 의료기관경영과 질 모두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나, 필요한 의료서비스 지속 제공 경영 효율화를 하게 된다면 경영적인 어려움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는 "의료의 질 문제 또한 해외사례에서 보듯 DRG 적용이 의료의 질 저하로 연관된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형병원의 참여는 갈수록 줄었다"면서 "이는 DRG가 병원급 이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아울러 실제 현장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DRG 전면도입시 어려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

그는 "급여 수입에서의 마이너스요인을 비급여와 의료외 수익으로 얼마나 잘 메꾸느냐는 것이 경영자의 능력인 것이 현실이다"며, "정부는 급여외 수입이 많으니 의료쪽 수가를 못준다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 사이클을 어떻게 깰 것이냐가 문제인데, 객관적인 수가 산정 없이는 쉽지 않다"고 한계를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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