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전면시행을 앞두고 올바르게 시행된다면 DRG 지불제도는 투명성, 효율성, 질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오전 9시부터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유럽․미국․호주․한국 DRG지불제도 운영경험과 시사점’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독일 베를린 공대 Reinhard Busse 교수는 단순한 지불체계 변화를 넘어 의료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DRG지불제도 : 투명성․효율성․질향상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 Busse 교수의 주장은 개별 나라마다 도입의 목적과 이유가 다양하만큼 단순 지불제도의 개선이 아닌 의료질 향상이 목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행위별수가제를 주로 사용했던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총액계약제를 주로 사용하는 유럽은 1990년 이후 DRG를 도입해, 미국에서는 진료량과 입원일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난 바 있으며 유럽에서는 입원일수는 감소하지만 진료량은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온 바 있다.

Busse 교수는 "DRG 지불수행에 있어 핵심은 환자분류"라며, "환자분류체계는 진단명, 시술, 중증도, 개정 빈도(frequency of revisions)에 따라 구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환자 분류를 통해 병원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비교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사망률과 같은 경우도 충분히 비교 가능하다는 것.

그는 "예를 들어 수술을 받는 환자들을 보면 중증도의 차이를 말할 수 있는데 디알지를 정확히 정의했다면 병원성과를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병원의 품질 검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품질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단순히 환자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좋류의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알 수 있다"며, "병원의 규모를 생각했을 대 병동수로 판단하는 것 보다 치료 수준으로 판단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DRG도입과 관련 반발이 큰 한국의 상황을 고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광범위하게 왜 필요한지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고, 무엇을 실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충분히 공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DRG는 궁극적으로 질을 담보하지는 않기에 노력이 필요하다. 정의부터 분류체계, 지불 비율에 대해서도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1년에 한번씩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디알지 카탈로그가 나오고 있고, 그 내용은 2년 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 지불단계에서 진료량의 제한, 극단적 환례 처리, 질과 혁신에 대한 추가 지불 등을 통해 지불제도의 부작용(unintended behavior)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도 지적됐다.

그는 "극단적으로 짧은 입원일수의 경우 비용을 차감하고 극단적으로 긴 입원일수에 대해서는 추가비용 지불할 수 있는 유연성이 더해져야 하며, 극단적으로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환례 또는 혁신적 서비스의 경우 행위별수가제 형태의 추가적 지불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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