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내년부터 시·군·구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을 개별 사업 단위의 특정보조(categorical grant)에서 재정 운용에 자율성이 생기는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정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동적으로 집행했지만 내년부터는 포괄보조방식 도입으로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을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다른 건강수준, 환경, 인구구조 등에 따라 지역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즉, 지금까지 중앙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결정하여 일괄적으로 하달했던 운영체계(top-down)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는 체계(bottom-up)로 전환을 의미한다.

포괄보조금(block grant)은 일반보조금(용도를 자유롭게 집행)과 특정보조금(사전에 정한 용도에만 집행)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며 사용범위와 지출재량 면에서 상당 수준의 포괄성과 융통성이 보장된다.

건강의 경우, 지역별 건강문제가 다르므로 일정한 건강증진 범위 내에서 지자체로 하여금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량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제도에 적합한 분야하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포괄보조방식 전환은 우선 23개 건강증진사업 중 17개 사업에 대해 실시되고, 안정적 정착 단계를 거쳐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나머지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건강증진 포괄보조사업"은 17개 사업을 단순 통합하는 것이 아닌 중앙에서 수립한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1~2020(이하, HP2020)" 전략에 맞춰 사업범위가 재편성된다.

HP2020 중 13가지 사업분야를 적용하되 지자체가 13개 사업 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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