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1개 수술 종합결과에 따라 지급...내달 지역 설명회 개최

2012년도 ‘수술 시 사용하는 예방적 항생제 평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감하여 지급하는 가감지급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평가대상 병원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일부터 4일까지 지역별로 개최한다.

‘수술항생제평가’는 2007년에 최초평가를 시작해 4번의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동안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수술의 항생제 사용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성과가 있었으나, 병원 간의 질적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항생제 최초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항생제 투여기간 등의 평가 주요지표를 종합한 결과 평균값은 2007년 52.3점에서 2010년 64.3점으로 꾸준히 향상됐으나, 병원 간 종합결과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기관의 자발적 향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심평원은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가감지급 사업에 이어 수술항생제평가에도 가감지급을 확대하게 되어 수술항생제 사용의 질 개선 및 병원 간 진료 격차를 줄이고 요양기관의 자발적 질 개선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감지급을 적용하는 2012년 수술항생제평가는 총 11개 수술(위, 대장, 심장 등) 중 한 개 이상 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대상으로 금년 7월~9월(3개월)에 실시한 수술 전체 건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대상 수술은 위수술, 대장수술, 담낭절제술, 고관절치환술, 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11개이다.

수술항생제평가의 진료비 가감지급은 평가 종합결과가 가산기준선 이상 최우수기관과 질 향상기관(전년대비 30점 또는 2년 연속 15점 향상)에는 가산지급하고 감액기준선으로 설정된 종합결과 40점에 미달하는 기관은 감액 지급한다.

진료비 가산 및 감액 지급율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수술별 평균 수술료를 합한 금액의 5% 범위이다.

종합결과가 낮은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의 자발적 질 향상을 추진하기 위해 매년 맞춤형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4차 평가 종합결과 40점 미만인 87기관에 대하여 작년 12월 36개 기관 방문상담을 했고 나머지 기관은 오는 5월 중 방문 및 유선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수술항생제평가의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평가에 적용하는 평가지표,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요양기관 설명회를 지역별로 5월 2일(수)~4일(금) 동안 5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2일 경남권․전라권을 시작으로, 경북권․충청권은 3일, 서울․수도권은 4일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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