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충위주 탈피 유형별 기능 재정립 필요
서울의 의료기관 적정병상수는 올해 3000병상이 공급과잉됐고 내년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팀은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적정병상 규모 추계" 연구 결과 "병상이용률은 1992년도 86.6%에서 2002년도 82.6%로 점차 감소추세다. 또 올해 서울의 공급병상은 50,880여 병상인데 비해 수요는 47,820 병상으로 3,000병상 이상의 공급과잉이, 내년엔 4,330병상, 2005년에는 약 5,500병상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간의 병상확충 중심 정책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및 역할 등에 대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또 병상이용률은 의료기술과 의료시스템의 발달 등으로 점차 감소할 것 등을 감안, 향후 서울지역은 총 50,471병상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하고 현재의 공급규모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팀은 "현재 의료기관 종별 기능분화 및 병상수급 불균형 현상을 방치할 경우 의료기관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대한 합리적인 기능설정과 역할정립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행 병상이 있는 의원(20병상 이상 기준)은 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진료", 의원급 의료기관은 "외래진료"로 역할을 재설정하여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내 장기요양진료기능을 갖춘 병동개설을 위한 인센티브제도 및 수가개선방안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