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특수의료장비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 발간…단순규제는 왜곡

올해부터 11종으로 늘어난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관리 운영상의 행정적 부담 및 정도관리비용의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의료장비 관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정비 및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이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운영현광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병원의 운영 및 관리와 정부의 정책에 중요한 안내자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가 장비에 대한 고유 특성과 특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사용기간, 이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주도의 품질 검사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연구원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80%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단순한 규제는 오히려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수의료장비들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현재 품질관리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보다는 강압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대상의 확대 및 적용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며, 특수의료장비의 기기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수의료장비의 개념 및 범위, 중요성, 특수의료장비의 분포 및 운영현황, 보험수가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등도 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는 최근들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수익창출에도 기여하면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의료장비 이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비롯한 운영상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