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경영연구원, "특수의료장비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 발간…단순규제는 왜곡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이철희)은 이같은 특수의료장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특수의료장비 운영현황과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운영현광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병원의 운영 및 관리와 정부의 정책에 중요한 안내자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가 장비에 대한 고유 특성과 특징을 무시한 채 단순히 사용기간, 이용량만을 기준으로 하는 정부주도의 품질 검사는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신현희 연구원은 "국내 전체 의료기관 80%이상이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인 단순한 규제는 오히려 자원분배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수의료장비들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현재 품질관리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보다는 강압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 대상의 확대 및 적용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 명확화가 필요하며, 특수의료장비의 기기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특수의료장비의 개념 및 범위, 중요성, 특수의료장비의 분포 및 운영현황, 보험수가 현황, 특수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등도 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는 최근들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수익창출에도 기여하면서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특수의료장비 이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비롯한 운영상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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