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단장, '활성화 기전 마련 정부 몫…자본 흐름 바꿔야'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권고된 내용이 DRG 도입, 1차 의료 강화 등 의료계와 정부간 첨예히 대립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진행된 심평포럼에서는 한국의료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DRG가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반문이 잇따라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OECD프로젝트 지원단장을 맡아, 의료 질 평가를 완성시킨 김선민 단장을 만나 연구보고서의 주요 경과 및 세부 내용을 들어봤다.
"1차 의료강화 과제를 의료계에 맡겨서는 안된다. 정부 주도로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과정을 통해 강화해 나가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 및 기전은 한국 정부의 몫이다.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할 것은 적극적인 재정투입이다."
이는 최근 발표된 "OECD 한국 의료 질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된 권고사항 중 하나이자, 지난 1년여 간 OECD와 함께 일한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OECD 프로젝트 지원단장(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진)이 꼽아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김 지원단장은 이번 OECD프로젝트 지원단장을 맡아, 의료 질 평가를 완성시킨 인물이다.
당초 이 연구보고서가 공개됐을 때 국내 상황과 맞물려 "DRG"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정작 OECD에서 집중한 부분은 "1차 의료의 활성화"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연구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정부는 DRG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 연구보고서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제들과 괘를 같이 하면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
그는 "DRG의 등장은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전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한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며, 매년 OECD 보고서마다 등장해 왔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OECD가 바라본 한국의 의료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OECD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한국 의료는 체계는 많으나 조직적이지 못하고 그렇다보니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병원 중심의 체계로, 병상수 증가, 입원기간 증가 등의 특성은 질 향상에 주력하기 보다 양적 성장으로 발전해 왔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미래 의료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김 단장은 "한국의 1차 의료 질 지표만 세계적으로 좋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OECD의 지적이었다. 특히 1차의료가 점점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제시된 해결책으로는 재정의 흐름을 바꾸는 것. 그 내용은 1차 의료의 모범이 될 특성을 먼저 설정하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 재정을 퍼붓는 것이다.
김 단장은 "1차 의료의 지위가 낮다 보니 의사 경쟁력도 낮은 것이 사실"이라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1차 의료를 제시하고 그들의 수입을 보전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어 OECD는 "1차 의료 활성화의 방안으로 무조건적인 재정투입을 주문하고 그 기전의 마련을 정부의 몫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즉,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안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인 것이다.
정부는 병원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 체질개선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DRG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을 1차 의료를 잘 수행하는 기관에 투자해야 한다. 동시에 단일보험자이면서도 금전출납기 기능에 그치고 있는 공단도 예산 배정 기전을 마련, 전체를 아우르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김 단장은 재정의 흐름을 바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덧붙여 "제도적 뒷받침도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별 임상의사들의 질 향상에도 중요하나,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개입이 촉구된 가운데 "value for money"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진행된 이번 연구가 향후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할 내용이다.
한편, OECD에서 진행한 첫 사례로 기록된 질 평가연구와 관련, 김 단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 평가했다. 과정이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이번 연구를 위해 OECD는 170문항에 걸쳐 우리나라의 1차의료, 의료법, 의료 질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으며, 국가보건체계의 디자인, 투입요소, 모니터링 등 전반에 걸친 평가가 진행됐다. 또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의협, 병협,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는 정부측 관계자를 배석치 않은 체 면담키도 했다고.
김 단장은 "보고서에 사용된 자료의 상당부분은 OECD 자체 자료가 활용됐다"며, "예상외로 방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에는 펙트만 요구했고, 나머지는 직접 뛰고, 자체 자료를 활용해 보고서가 완성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