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총선 보건의료계 아젠다 무엇일까?
4월 11일 총선 보건의료계 아젠다 무엇일까?
  • 하장수
  • 승인 2012.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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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1일 실시되는 총선에서 보건의료계가 강하게 어필할 분야는 무엇일까?

최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워크숍과 의료정책 포럼을 통해 집약한 내용은 대략 지속 가능한 건보 체계 구축, 일차 의료기관 및 지역병원 육성,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보건의료 거버넌스 개편 등이다.

지속가능한 건보체게 구축의 경우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하고 건보 공단의 운영체계를 지역별 경쟁 체계로 변경할 것을 담고 있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의료비 부분을 건보로 일원화해 재정 통합을 이루고 의료기관과의 수가계약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차 의료기관 및 지역병원 육성은 의원과 병원의 기능 확립을 비롯해 동네의원의 질 향상 및 육성, 환자의 서울 집중 현상 해소 및 지역 병원 경쟁력 강화, 장기적 관점에서의 일차 의료 담당 의사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원과 병원의 기능 확립과 관련해서는 응급 환자를 제외한 모든 환자는 의원을 방문한 후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환자 의뢰를 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의뢰 받은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해당 환자에 대한 일상적인 외래 진료가 필요할 때 의뢰한 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또 보건의료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보건의료 시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환자 진료 등을 위한 건보 지정 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보험 방식의 의료 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만 강제나 의무적일 뿐 우리나라처럼 모든 의료기관까지 강제로 보험의 틀에 묶는 경우가 없다며 당연제정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영유아나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의료급여 제도의 낙인과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의료 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틀 속에서 재정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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